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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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 과세 강화, 저가 이커머스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가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도 일괄적으로 2유로 과세하겠다는 건 통관 간소화보다는 징세 강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신호라서, 실무에선 자동신고 시스템부터 손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ioss 제도 쓰는 업체들이 많지만, 그 체계로 커버 못 되는 거래도 늘어날 수 있어서 수취인 과세 방식이냐, 판매자 납부 방식이냐에 따라 시스템이 달라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b2c 모델이면 유럽 수입대행 파트너나 3pl 업체랑 수수료 정산 문제도 다시 조율해야 되고요, 작은 금액이라 대충 넘기다 보면 고객 클레임이나 반품 비용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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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 중국공장 제한 협상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간 논의 중인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제한은 미국이 중국에 첨단 장비나 기술이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수준까진 허용되지만, 생산능력 확대나 고사양 공정 전환은 제약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자로서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가 대중 수출될 경우, hs코드별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부터 민감하게 따져봐야 하고, 통관 시에는 수출통제 심사나 사전승인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부품이라도 기술성분에 따라 통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그냥 자동화 신고로 넘어가면 사고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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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주관해서 시행합니다. 수입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통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세관에서 수입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hs코드,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다 세관직원이 일일이 보는 건 아니고요, 전산 리스크 분석으로 분류된 물품 위주로 검사하거나 서류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혹 분쟁 생기면 관세평가분류원이나 조세심판원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법령 기준은 관세법과 fta법, 대통령령 등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실무자들은 보통 관세사나 외부 전문가 도움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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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국라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신라면이 확실히 1등입니다. 맵고 진한 국물 맛이 현지인들한테 이색적이고 중독성 있다고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도 엄청 인기 많습니다. 매운맛 챌린지 같은 걸로 유튜브에서 입소문 타면서 외국 젊은층에 확 퍼졌고요, 제일 강력한 매운맛 찾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라면도 의외로 조용히 강한 편인데,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이런 라면들이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포장도 눈에 띄고 조리법도 간단해서 외국에서도 자주 사먹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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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무역균형 압박 속 관세비관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무역균형 압박 거세질 땐 수출실적 많은 품목부터 비관세 장벽 걸릴 소지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인증, 안전기준, 라벨링 요건 같은 기술규제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서 사전 대응 못 하면 통관 지연이나 리콜 같은 문제 생기기 쉽습니다. 무턱대고 관세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시장의 규제환경도 같이 분석하면서 서류 준비 방식이나 생산단계 설계까지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 쪽은 특히 서면 요구 많고, 자료 요구 수준도 높아서 기술자료 정리체계도 미리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