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무역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공동물류센터 쓰면 창고나 포장, 운송 같은 걸 따로 안 꾸려도 되니까 물류비가 꽤 줄어듭니다. 중소 무역기업들 입장에선 특히 이런 인프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데, 공동센터 활용하면 일정 규모로 묶어서 운송도 하고, 보관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어서 실무에선 진짜 실속 있습니다. 근데 계약할 땐 서비스 커버 범위랑 분쟁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파손이나 유실 시 보상 기준 같은 거 꼼꼼히 봐야 합니다. 물류센터가 그냥 창고 대여해주는 건지, 풀필먼트까지 해주는 건지도 애매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 납니다.
무역
Q. 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최종 완제품 수출국의 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간재 수출할 땐 그냥 한국에서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해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따져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이면 최종목적지까지 추적해서 수출허가 받는 게 기본이고요, 원산지도 중간재가 핵심 원재료로 들어가면 최종제품의 FTA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입국 규정까지 챙겨야 합니다. 또 특정 국가로 넘어가는 순간 제재 대상 될 수도 있어서, 거래처가 중간에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한테 파는지도 진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기업이 책임지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무역
Q. 복합운송 계약서에서 물품 분실이나 손상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 계약서는 운송인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물품이 어디 구간에서 손상됐는지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전체 구간 책임을 누가 지는지, 면책 조항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 운송인의 책임 제한 조항, 포장 불량이나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책임 안 지는 범위가 어떻게 설정됐는지도 꼭 살펴봐야 하고요, 각 운송 구간별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보니 그 충돌을 피하려면 관할법원이나 준거법 정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문구 한 줄 잘못 쓰면 나중에 보험처리도 꼬일 수 있습니다.
무역
Q. 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개념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랑 FTA 맺은 국가들끼리 재료나 공정이 섞여도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FTA 맺었으면, 한국에서 부품 만들고 그걸 베트남에 보내서 완성품 만든 다음 역으로 다시 한국에 수출해도 그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단,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각 협정마다 누적이 가능한 국가가 정해져 있고, 증빙서류도 다 챙겨야 인정됩니다. 생각보다 서류 준비랑 공정 설명이 까다로워서 실무에선 이 누적기준 쓰려면 미리 원산지소명서 같은 것도 잘 준비해놔야 합니다.
경제동향
Q. 지금 세계경제는 모두가 트럼프의 독선적인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글로벌 경제 흐름은 지금 되게 복잡하고 좀 어지럽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정치판 전면에 나서면서 보호무역 얘기 나오고, 중국 견제 강해지고 이런 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금리나 인플레이션은 좀 진정되려는 조짐도 보이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나 선거 이슈가 많아서 뭐 하나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냐고 묻는다면 각국이 자국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눈에 띄는 상황이라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시장은 눈앞 상황에 반응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불안정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