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무자님의 근무기간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리면, 잦은 결근 등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결근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한 보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하루 일한 급여 안 주고 미루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5인 미만이 되었을때, 연월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그러나 회사 내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 20 프로 삭감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근로자가 삭감되는 연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대기업은 연봉 인상률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연봉 인상률은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임금이 동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 내규 또는 노사 합의 및 임금협약 등을 통하여 임금 인상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사직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의 폐업 예정 사항을 이야기한 것을 해고 예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정확한 폐업일을 특정하고 폐업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임금체불
Q.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매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1월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사용시 1회에사용해야하는 최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됩니다.육아기단축근로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을 정하여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