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관리자가 연차 통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으로 인한 연차 사용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진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한 뒤에 3개월 간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종료 전 퇴사 사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앞서 근무하기로 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당초 정한 일자보다 더 빠른 일자에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노동자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쉬는 날 교통사고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업무 중이 아닌 휴일 중에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이 없어서 산재 진행이 불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3. 11. 3.이라면 2024. 11.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교체에 딸 2024. 11. 2.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퇴사를했는데 유급으로 챙겨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따라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있고 계약의 형식 및 명칭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