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연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전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 연장을 위하여 전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료계획서는 요양종결일 기준으로 7일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야 하기에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당해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은 당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주 15시간 초과해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요구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월급은 공휴일은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 처리 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공휴일 연차 유급 처리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 번복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해고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해고 일자 등이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최초 해고 이후 해고의 철회와 함께 당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관련 질문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진정인이 대화자에 포함될 경우 녹취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당해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고 녹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주 계약직일 경우에도 연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월을 만근할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퇴직금 발생일 궁금합니다. (노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이 되기 전에 근로기간이 단절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퇴사후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