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계약기간 1년일 경우 연차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먼저 매년 입찰 계약으로 인하여 업체가 바뀌는 상황이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을 단위 기간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1년을 만근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일이 28일이라면 새롭게 부여된 17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거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 등에 연차미사용수당 등으로 항목 구분이 별도로 되어 지급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그냥 지금 그만두라 한 거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강압 및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하여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근무시 직원에게 급여 더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합격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취업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눈으로 인한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병가 기준 설정 시 업무상 재해 및 사고를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는 산재 신청 후 승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업무상 질병에 의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을 줄 형편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비롯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지위의 우위성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급자인 질문자님 본인에게 있지만, 5명의 팀원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에 대해 괴롭힘 행위를 한다는 점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괴롭힘 행위자들이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의 우위성을 주장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