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단순히 상급자의 퇴사 권유에 대해 알겠다는 대답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사업중에 의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해고 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불금품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체불금품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체불금품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입원중인 계약직근로자의 해고처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는 것이기에 해고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세금 3.3% 랑 퇴직금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간 동안의 일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알바비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면 되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한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60시간 이상인 상황이라면, 개인사정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공상 처리, 산재 처리,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요양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이전 근로기간과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는 엄연히 다르므로, 사직서 작성에 있어서도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분쟁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연수 산입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제공된 출근에 따른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보 혹은 권고사직 중 나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그것의 유불리를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추가 금품 제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당해 해고의 사유와 절차상의 정당성을 따져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해고 예고 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에 이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에 따라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도 검토하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