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 3. 31.에 최초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5.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할 경우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서 근무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또한 함께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휴업급여 예상 금액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승인 된 후에는 재해발생일부터 산재승인일까지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서 요양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해발생일부터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의 70%에 해당하는 액수에 휴업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면 언제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근로제공일(입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2026년 3월 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6년 3월 10일자로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쯤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보다 빨리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앞당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의 마지막 사용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만약 퇴직금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매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현재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현재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중의 의무사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부분은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끝난 카페에서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별도의 서류 구비없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근로시작일 등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 보험 신고가 잘 못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만 조회하여 오신고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론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