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날짜 작성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성립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른 경우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계약서도 잘 보관해두시기를 바라며,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수습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도 꼭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법적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퇴사종용도 직장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을 판단하자면, 명확한 서면 등으로 퇴직의 권고를 받지 않았기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퇴직 종용과 관련된 언급 등을 자주 전달 받는 상황이고, 해당 발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직원분이 회사에 일이 없을 때 무급으로 쉬고 연차는 사용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무급으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이 없어 쉬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일이 없는 사유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측에서 저를 고소할 내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무단 퇴사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실무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회사에서 월급을 몇달동안 밀려서 안주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나아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을 받게 되면,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선지급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일부만 가입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급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소급 가입에 따라 부담하게 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이와 같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선택적으로 일부 기간만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추가 근로 시간과 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기준 소득월액 결정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등을 가입한 개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 월 소득을 말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액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및 재계약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소급하여 진행한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를 완료하여 소급 신고가 완료된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갱신 및 작성 등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따돌림 괴롭힘 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미지급 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직서 제출을 함에 있어서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진 등으로 잘 찍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을 한 상태에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진정으로 인한 구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