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특근하면 평일에 일하는거보다 더 많이 주나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취업규칙에 경조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업규칙 규정을 바탕으로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크지 않기에 추후 이직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면 3년 이내에 청구하셔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장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을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어떠한 업무를 어디서 수행했는지 자료를 확보해두신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당장이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도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작업자가 근무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우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 그리고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이후 간단한 사고 경위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서식 등을 작성한 뒤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으로 할 시 월급 주휴수당 포함된 건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주휴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따라서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출되는 2,060,740원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서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월 급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가 사용으로 갑질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휴가이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연차사용 제한뿐만 아니라 폭언 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구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명세서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급여명세서에 대한 교부의무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퇴직금 지급명세서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며, 만약 노동청에서의 퇴직금 산정 내역보다 덜 지급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잔액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을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잔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식비로 지원되는 월20만 원(비과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회사 내 각종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매월 별도의 기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가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급)회사서 권고사직 권유중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관계 종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태도를 볼 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