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6월 20일이 퇴직일이라면,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나아가 중도 퇴사에 따라 일할 계산할 때 말일 퇴사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주에 대한 주휴수당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예정인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알 수 없기에 잔여 연차의 수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잔여 연차가 27개인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27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럴때는 반차사용이 허용되는걸까요?
회사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휴무는 휴업에 해당하기에 연차를 차감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기간에 연차 차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반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 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반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자녀나이 8세 또는 2학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가능 요건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분이 2016년 3월 17일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는 최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월급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을 한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빠른 임금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 유투브겸직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중 유튜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겸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겸직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한달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와 함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전 직장에서 퇴사 신고를 안해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따라서 빠른 상실신고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30일전 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예고된 해고 기간까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고 해고예고일보다 빠른 일자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히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를 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농후합니다. 추가적으로 녹취를 한 자가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 등을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증빙자료로 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