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회사와 부정한 방법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 업무내용, 취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밀 등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문제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하한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인 63104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 만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지연작성으로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작성에 따른 청년취업지원금 등에 대한 부분까지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나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면, 퇴직 후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 성립 시 수습기간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수습기간에 업무능력평가를 거쳐 향후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준없이 마음대로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아버지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