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출장가서 주차 중 차가 미끄러져 다른 차를 받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자가 다친 상황이 아니기에 산재의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체불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나요?
우선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까지 사용자의 금품청산이기에 이 기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3년차때 연차 갯수를 늘려준다는데 도대체 3년차가 언제 인가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2년이 지난날부터 3년차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0. 1. 1. 입사한 근로자는 2020. 12. 31.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며, 2021. 1. 1.부로 2년차, 2022. 1. 1.부터 3년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가산은 2023. 1. 1. 4년차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정리하자면, 회사에서 3년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형태에서 3년차부터 가산을 해준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기에 유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4월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거나 미교부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교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만약 교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해고를 통보 받은 상황이라면 사직서 제출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따른 퇴직과정에서 사직원을 꼭 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0월 0일자 해고 통보에 의하여 0월 0일자로 해고되어 퇴직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는 반환 서류가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로 보장되는 정년 시점을 규정한 것이기에 정년의 연령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만 60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정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요일 하루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추가수당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 하루만 근로 제공을 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당해 근로를 휴일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는데 연차사용일에도 식대를 산정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규 등으로 연차 사용일에도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 사용일에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노가다를 180일 이상하면 그만둘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 업무 무보험 사고 사측 책임을 물 수 있나요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을 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물의 피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는 변호사의 영역으로 판단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