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피해자 처벌탄원서 피고인측 국선변호사가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피고인이 열람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견서에 불안감 등으로 악용을 이유로 하여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거절되기도 하며, 판사님 허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추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누락되었는데 항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항고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요증거가 발견되었으며, 특히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누락한 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고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절도 후 전동퀵보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절도를 하고 난 후 본래 위치에 가져다 놓지 않고 다른 곳에다 임의로 버리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면 상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에 따라 상해죄와 폭행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명 본드테러의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부사이에 문자나 통화내역 몰래 확인하는거 법적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자는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카톡이나 통화내역을 몰래 보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