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법령과 법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률'이란 위의 두 가지 '법' 중에서 국회의원이 정한 '협의의 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은 헌법 제75조, 제95조에는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체계 상 하위의 규범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이른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괄해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Q. 벌과금납부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A씨는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동거 가족인 딸아이의 질병으로 한 달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벌금분납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단독교통사고 후 도주 시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였는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은 제외 될 수 있으나 도주치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후 발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은 특정성이 없어 불가합니다.
Q. 동종업계가 아닌 투잡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그 부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내 규약과 계약서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공직자가 아닌한 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중고거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희의 당초 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상대방 주장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측 협박죄 등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