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 궁금한점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또한 상대방에 대해 이행의 제공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다 증거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송달영수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읽었다는 것입니다.보통 취소될 것으로 보이나, 조정기일이 취소 되는지 여부는 나의사건 검색화면이나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중고차 사기 당한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안타깝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십시오.2. 사기죄 고소 시 합의금등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기죄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민사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저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는 거짓맛탐지기 결과를 참고로 자유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결과 여부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입증을 위해 하나의 자료로서 제출합니다.
Q. 구급차를 일부러 막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라고 합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