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은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우선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서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양육비 일시금 지급 기한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로 정하신다고 명시를 하셔야 기한이 넘어가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바, 조서를 변호인에게 보여주고 자세히 검토 받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중고나라 사기꾼 잡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고,수사기관에서 위 신분증과 전화번호 등 전화한 후 피의자 찾아내서 수사진행할 것입니다.보상은 형사절차 후 피의자 특정되면 양형을 위해 합의금 등으로 연락오실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나, 죄질과 태양, 경위, 동종범죄 이력 등에 따라 다다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게임 내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하시어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권리를 구제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2. 돈을 받기 위해서 라도 형사절차는 진행하심이 유리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영업 방해죄와 재물 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 행동으로 영업이 방해되었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