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불법 하도급 관련 법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하도급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불공정하도급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판례 검색 또는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또한 민사적으로 게약해제 또는 해지 하실 수 있으며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오래된 채무금을 갚고 채무종결확인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들 문자와 녹음파일 등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면도 추후 송달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 증거들은 꼭 갖고 계시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거치된 자전거를 훼손당한후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신고하겠다고 고지하시고 빠른시일내에 고소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자전거에 대한 손해부분은 기존에 아무런문제가 없음을 질문자님께서 증빙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사진 등 구채족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광고 표기법??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난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2021. 1월 본격 시행된 이 지침에 따르면 광고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징금 5억원과 징역 2년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광고인 경우에는 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