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현역군인 신분으로 정부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군인, 군무원의 경우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겸직도 금지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창업 준비는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창업지원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을 주는 기관에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 빌려준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한국에서 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게임아이템 사기 당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액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좌번호 등 특정 할 수 있고,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여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미지급급여 판결(승소)후 유효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임금채불의 경우 3년이 소멸시효이나, 승소하셨기 때문에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내에 이자까지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학원 강사의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 받으시면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고 노동부 신고도 가능하십니다.저새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