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부동산 근저당설정 후 경매개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하시면 됩니다.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와 서류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명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 하시고,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 압류 등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 대신 사설 업체에서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판결문이 있을 때 조회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 드립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아는사람이 싸움말리다 다쳤다고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인도 상해로 맞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천만 원이 타당한 금액인지, 이 사건 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등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확한 법적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판돈에 따라서 도박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친목도모 등 일시오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지 명확한 규정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죄로 처벌할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를 가릅니다.상황마다 다르며, 점 당 100원의 경우에도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점 당 500원의 경우에도 상습성 등 도박성이 높은 경우 도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아랫집1층과 우리집2층의 우천시 누수로 인해 피해본 곰팡이 벽지상한것 씽크 신발장 도어 자재방수 철거폐기물 까지 물어 달라합니다.내용증명으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서, 무조건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주장하는 쪽이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이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