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영주권 취득에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데 기본 소양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다가 폐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롤 게임에서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느그엄, 잘대줌 과 같은 단어는 표현 자체가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a가 욕을 하고 대화 내용의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불투명해 보이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할 시 법관의 작량감경을 통해 그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세입자의 잘못으로 나온 수도요금도 임대인이 모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1차 때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리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도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1차 수리 때부터 2차 수리 때까지 방치한 임차인의 과실도 있으니,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갓길로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차량 진행방향을 등지고 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통 10~20%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갓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두 줄로 걷거나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더 큰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만큼 음주나 과속 등 추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