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임금체불 세후로 판결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차액을 계산하여 다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거나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하시게 된다면 근로감독관 또한 과실이 있어 청구하시면 일부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키즈유투브가 많은데, 어린이에게 억지로 시키면 학대로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아동이 싫어함에도 강요하여 억지로 찍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카드 명의가 질문자님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금미납시 질문자님 신용과 채권압류 등 더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사기죄 등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글은 정통망법 협박 등 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인이면 형법에 해당 되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면 정식 수사를 통해서 ip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부간 카톡내용 몰래 보는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법원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정통망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