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 거래 자체에 대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사에서는 계정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주식리딩방 일시불결재취소요청안해주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뒷면에 인쇄된 철회, 항변 요청서를 작성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7일 이내 20만 원 이하의 상품은 해당 안 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도 되지 않으면 소비자보원에 신고 또는 민원을 넣으시고, 조정이 안될 시 민사소송 또는 사기죄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Q. 공증 하려고 하는데 비용 및 필요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추가) 등을 가져가시어 공증 사무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5만 원 내외로 진행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전남친이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한 내용의 증거들을 첨부하시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충분히 소송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금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못 받은 돈 민사소송 몇년내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채권의 경우 기한이 다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부분은 통장, 월급, 부동산, 보증금 압류 등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판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와 증거자료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