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그 수당의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일자에 따라 1년을 근로하셨다면 통상 휴가청구권은 2020.1.1에 발생하나 퇴직일과 겹치기에 당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8년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유급휴직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타 사업장에 임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직을 실시하신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근로계약
Q. 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금고 이상의 형이란 한마디로 '구금'을 의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랑 통상 금고, 징역, 사형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께서 비록 집행유예를 받으셨지만 형의 선고에 있어서는 징역8월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 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있는 경우 징역8월이라는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이 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3년간 최저시급 못받고 일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일지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직접 기록을 통해 주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감독관이 이를 받아줄지는 기록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것같습니다. 이외에 출퇴근 기록(하이패스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이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습니다.2. 상세 시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사실 주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 산정이 가능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타툴 수 있습니다.비록 상세시간이 적혀있지 않지만 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3.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되니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 듯 합니다. 지각 여부는 사업주가 주장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 통상 유급휴일은 주1회(일요일)로 합니다. 유급휴일을 이틀로 하게 되면 가산수당의 부담, 급여인상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월15(1년미만자 +11개)를 주셔야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연차 부여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재량껏 시행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