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연말정산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분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은 매달 임의로 보험료를 걷어 놓는 것이고 이를 건보료 보수총액 신고 다음 달(연말정산시기)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확정보험료와 비교해야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임의로 걷어 놓은 보험료가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확정보험료보다 많으면 근로자에게 차액을 환급해야하고, 반대로 확정보험료가 더 큰 경우 추가 징수를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당연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및 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는 통상 퇴직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법 시행일과 비교해보신 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소액체당금을 통해 일부 변제를 받으신 뒤 나머지 금액은 민사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도 4대보험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3개월 동안 4대보험 취득을 하시지 않으신 경우에도 소급취득이 가능하며 공단에 따라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수는 과세급여 전부를 의미하기에 비과세 항목(ex, 유류비 식대 연구개발비등)이 아니라면 과세급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또한 과세급여에 포함 4대보험 항목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 기일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건당 수당을 받는 배달알바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알바 즉 배달근로자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질문자님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있지 않고 순전히 본인이 여러개의 사업장 콜을 받아 배달하는 형태인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전자의 경우 배달이 없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며 최소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상 배달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 건수당 성과급 또는 기본급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