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근로일 다음날 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자는 10월 1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9월 30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시 사업주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는바 주휴일(유급휴일)은 제외하고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며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10일을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명의 변경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회사)와 근로자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비록 인수합병이 이루어져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만1년 근무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가정하에 2020년 4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만일 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채 5월 30일 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15개의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차에 대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당연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직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직위나 직책에 따라 사용자를 판단할 수 는 없습니다. 형식상 직위나 직책이 높다하더라도 실제 행사하는 지휘 명령 등의 권한이 전혀 없이 단순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업장의 인사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재량권 및 지휘명령권을 지니고 있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각각이 상이한바 대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자가 되며, 개인정보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담당 , 취급 및 접근 할 수 있는 자가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