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질의해주신 퇴직금 지급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연관성에 관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사정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셨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해고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므로 사실상 해고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소액채당금 한도 초과금액은 어떻게 보상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액체당금은 임금 700 퇴직금 700 총합 1000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며 사업주 동산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3개월치 임금 및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이후 곧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은 없지만, 여러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시작 이전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달리 사업장 내 단순 협의 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무한책임사원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무한책임사원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려고 한다면, 모든 임금채권과 퇴직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3개월 및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