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퇴사해야 합니다.
Q.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과 임의로 상계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를 들먹이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혹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했다라는 말이라면 퇴직금 분할약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용자 측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기때문에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맞다면(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인 경우가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Q. 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되며 주휴수당x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므로 질문자님 기본근로시간은 한 주 16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10030x 8 x 16/40 입니다.
Q. 내 퇴직연금을 확인해도 안 나오면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은 받는 걸로 알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퇴직연금 제도인지 퇴직금 제도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새로 입사하더라도 기존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6.30.이 퇴사일이라면 14일을 7.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