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직원 차용증에 퇴직금 공제 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예전에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대법원 판례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에서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에 상계가 가능하였으나, 지금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해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여 퇴직금과 채무 상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Q. 3.3안떼는 13시간 근무 편의점+ 서빙같은 직종에서 근무 4대보험 소득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일용직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두개 하더라도 동일하게 각각 적용됩니다.
Q. 공무원 육아휴직 때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명절수당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명절수당은 본봉의 60%이며, 성과상여금은 직급과 등급에 따라 받습니다.(예를드러 7급이면 7급 15호봉 등)
Q. 주4.5 일제 시행된다면 점차 시행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점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물론 모든 기업이나 업종에 한 번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점차적으로 도입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퇴직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시에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작성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월급을 주네마네 할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구두로 강요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경영상 이유이고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공단에 신고하여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은 근로기간이 짧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