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혹시 택배 개인 사업자들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무등록증 소상공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공제금 수령 요건이 '노령, 사망'으로 한정되어 단점이 있습니다.
Q. 소규모 택배부치는 공장에서 9월30일까지 하는거로 근로계약을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상 사용자 측이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Q. 3개월 수습기간 해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걸 질문하는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1년 근로계약을 설정했음에도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근무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 발생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7.에 입사한 경우 6.6.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새하게 됩니다. 6.3.은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승인을 해서 연차 당겨쓰기를 하거나 무급결근처리 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근무주휴에대해 여쭈어봅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상 당사자 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1주가 총 2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다른 주는 몇시간인지, 24시간 근무한 주가 1주차인지 4주차인지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