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OT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 수당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에 반영되지않는 것이지 근로의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제외하는 것은 체불입니다.
Q.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2,096,270원만 넘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서 최저임금 산입시 산입이 된다면 합쳐서 2,096,270원인 경우 최저임금이 됩니다.식대와 운전보조금이 산입이 되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실제로 밥먹은 횟수, 실제 차량 운행 거리 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라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Q.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만 55세이상인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Q. 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안된다는 글도 봤고, 신고 들어가면 5인 미만이라도 조사는 해야한다는 글도 봤는데 정확히 신고가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당사자와 회사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만약 안된다면 저랑 대화나눈 카톡, 녹음 증거로 장애인 학대로 갈 수 있을까요?-그러한 것들도 증거가 됩니다.상사들도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학대 가해자가 장애인인지 정상인인지는 관계없으며 학대했다면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Q. 회사 가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불, 즉 임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