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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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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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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연말 경영성과급은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와서 지급여부가 확실하고, 상당히 오랜기간 지급이 이루어졌고, 근로의대가로 볼수 있는 등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전부는 아니고 3/12 만큼의 금액이 산입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 최종 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입니다.질문자님께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대상은 되므로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도 가능하나,이 경우 소급보험료 납입과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않기때문에 노돋청 진정대상이 아니면 이는 별도의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체불금액인 퇴직금을 받았지만 진정 취하를 할지안할지는 질문자님 선택사항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마지막 근무지가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하다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불가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해야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 후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생긴 후 직장 내에서 상사나 근로자 간의 괴롭힘 빈도나 정도는 줄어들었겠지만, 그만큼 사소한 다툼까지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려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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