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하루 6시간 근무 주4일 알바, 한달 안에 퇴사시 식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도 한달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2주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해당 일자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Q. 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혹시 미납된것 안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한다해서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 건 아니며 공단에서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거기다 이미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습니다.
Q. 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가 여의치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시 회사에 객관적인 조사갇 되도록 시정지시를 하며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Q. 기간제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에 이력서에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학교에 경력사항으 제출할 때 허위로 경력을 작성하는 건 문제되나 경력을 제출하지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즉 없는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있는 경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지원자의 선택사항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누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는 중간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DC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운용수익을 내기 어렵고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임금도 높아지므로 DB형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DC형인 남편으로 중간정산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