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이 되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동가입이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가 가입을 시킵니다.
Q. 계약직 근무자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하였다가 3개월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DC형을 운영중이므로 해당 3개월치의 1/12만큼이 납입됩니다.퇴사 시 IRP계좌가 필요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8.28일부터 2025.8.27까지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단 정확히 말해서 2024.8.27.까지 근무일이고 2024.8.28.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 부여된 연차를 2024.8.27.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행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십시오.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32번 계약만료로 하면서도 상세사유에 재계약 연장 거부 라고 기재하면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하에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제초 작업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제초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산재처리로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고, 산재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Q.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했는데 5일만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고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전직장까지 합산하여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