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산재신청 후 회사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이 분명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은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하거나 병가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한 후 추후 산재승인시 소급하여 연차복구, 휴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Q. 최저시급 급여 어느정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 270만원과 식대20만원이 별도라면 총 290만원이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290만x5일/30일=48만원입니다.5인이상사업장인지, 연장근무수당가산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일 근로시 발생하지않습니다.
Q. 3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 미지급 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필수교육 듣고 난후 근무를 하였다는 말씀이 실제로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을 받으며 사업장 내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채워야 교육비를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시 교육비를 지급하지않는다는 일종의 교육비반환약정이 성립되려면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성질이어야 합니다.
Q. 부당해고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어쨌든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실시했음에도 근로자는 1,2차 촉진 당시 재직중이아니어서 못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중소기업이나 조금낮은 공장이런곳에 취직하면 평일에 피부과나 이런곳가는거 연차 이틀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연차 미지급, 사용제한은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