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긴급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되는 경우에 역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 근루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명시한 사항들이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계약서 없는 알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 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출근일수도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이렇게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를 안 받는다는 서명은 효력이 없고 대행 근로계약서에 주 14.5 시간이라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주휴수당 조건에 미달하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였고 의도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관련 증빙을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