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제 친구가 바버샵에서 일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겠으나 네트제로 임금을 받는다면은 사용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도 합니다
Q. 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산 후 여성도 야간근로를 하려면 산후 여성과 동일하게 1년내라면 지방노동청에 당사자동의서, 근로자대표협의서와 함께 신청해야 가능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Q.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수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한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은 나라별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률, 물가 수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Q. 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채권이 소멸시효는 삼 년이기 때문에 십 년 전에 일한 그것에 대한 급여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Q. 쿠팡 같은 곳에서 개인 사업자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 배달기사와 같은 노무세 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업무 수행 중 사고 로우 부상 또는 질병 얻은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