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네 시간 근로 시에는 30분 8시간 근로 시에는 한 시간 이상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도 주어져야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계약서에 8시간 근로시간이 되어 있고 휴게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0 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오 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라도 해고를 할 수 있으며오 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라도 해고를 할 수 있으며 백오의 고수단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이번 주말 핫플레이스 국선변호사님도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핫 플레이스와 국선 변호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불분명한 질문이나 핫플레이스라면은 뭐 누구든지 아무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거나 늦게 작성한 것도 근로기준법 제 17 조 미만이어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이직 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2회 이상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산재처리하면 상여/성과 감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상여금 또는 성과금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징계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징계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제 근무에 위반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52 시간제는 한 주 40시간 한도로 운영하되 한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 경우 연장근로까지 합하면은 총 60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위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