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지급에 관해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은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12만원 가량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한 달 이내 그만둔다고 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5만원인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참 답답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적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근로자가 퇴사하면은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되며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일주일 근무, 하는 일 과중으로 인한 퇴사/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미만으로 부동청의 신고 시 사용자에게 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역시 노동청 진정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1월 1일부터 계약했다면 피보험기간 180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5일에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고등학교 실습생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돼지농가에 화재가 원인이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히 원인제공한 3자가없다면 돼지농가가 책임이 있으며 농가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고 모자라다면 민사소송도 제기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