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자가 출근전에 집에서 다친건 산재에 해당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 37 조에서는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근하는 경로가 아닌 집에서 닫힌 경우에는 출근과의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산재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근로계약
Q. 혹시 계약해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도중에 사용자 측이 계약 해지를 하였다면은 이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출퇴근 실업급여궁급해요 다다음달이 2년 입니구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 전에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사유 구분코드는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를 사용합니다.
근로계약
Q. 아이디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이디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정의, 권리 및 책임, 사용 허락,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사전투표는 본투표 대비 며칠 전 그런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전투표가 생긴이유는 공식투표날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투표라는 방법을 만들어서투표율을 눂이기 위한 이유에서 사전투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