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 사용 전 결재를 받도록하는 등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알바생의 결근으로 인해 해고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관계를 중단시키는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에 181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약금을 조항으로 둘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약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 내용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하며 보통 계약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10에서 20% 정도로 산정합니다
Q. 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합니다.다만 52시간내라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가 합당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수업규칙이나 단체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은 근로자 개인 연차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는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