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와는 별도로 지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Q. 1인 근무 경영악으로 권고 사직 통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 인 근무라는 게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서면 절차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대로 오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또한 해고시에도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해고 해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또 해고시 서면으로 해고사여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됩니다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단순히 직원이 불평이 많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Q. 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 대상이 되나 집으로 가는 길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을 하며 승인을 받으면 요양 급여와 휴엽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