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알바 부당해고 질문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이므로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퇴직금을 받을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나 정권이 바뀐 이후에 3개월 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길이에 대해서 사용자 근로자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른 기준 이상을 최소한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니고 무급 처리됩니다
Q. 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프로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재직 상태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기간에 산입됩니다.말씀하신 상황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