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학원에서 학원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범죄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어떤 정보 유출인지, 어떤 경로 요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 중 같은 건물 안에 타 부서로 일정시간 이동시켜 근무시키는 건 부당한 업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특정 장소나 특정 업무로 명시하여 게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시키거나, 업무를 변경할 권한이 있고, 권한남용이 아니라면 정당합니다.권한남용인지 여부는 , 해당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겪게되는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다른 업무라면 가능해보이나, 방사선 피폭이 될 위험이 있는 업무라면 사전에 약정되지않았다면 업무를 변경하는게 인사권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나,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대타를 구할 책임이 알바생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에 3번 결근을 하는 것은 사전에 명시적인 약정이 된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산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며,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출산휴가 보다 육아 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