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를 단순히 알았다라고 답한것만으로는 '해고통보' 자체에 대해 알겠다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절차적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해고이고, 사유 또는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는지도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요즘에도 주말에 회사에서 등산가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회사에서 워크숍이나 야유회를 주말에 하지않고 평일에 하는 추세이며, 만약 주말에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자격정정신고시 확인해야 되는 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2차 위반 시 8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용자가 말한 업무지시 미이행과 경영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하기에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해보여 구제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는 17일이며 사용하신게없다면 퇴사 시 17일이 미사용 연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퇴사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시로 들면 17*6/12=8.5일이 남아서 별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