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201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금년도부터 1만원이 넘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들 역시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오히려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한사항이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그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는 하루 더 근무해야 생성이 되는게 맛습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24.5.16.에 입사했다면 25.5.15.이 되면 1년이 되나,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15일 연차는 25.5.16.까지 근무하면 25.5.17.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몬에서 녹음알바후 급여를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성이 조금 애매해 보이나,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게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인정 판례를 첨부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타 노무상담
Q. 국내 회사에서도 인공지능관련으로 감원이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작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 4명 중 3명이 향후 3년 이내에 소속 기업에서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으나, 아직 국내 일자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비로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않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