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근기 68207-779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사기, 강박, 착오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취소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되었다면 소급하여 호력이 상실되므로 23년도 근로분에 대해서 각종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전사업장 고용보험 이름 잘못기재 근로복지공단 해결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를 통해 정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안전교육들어도 주52시간에 포함되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 외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말에 실시했다면 가산수당도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52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Q. 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려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런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합니다. 소득 확인방법은 직장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수월액을 확인하고,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을 희망하지않는다면 사용하지않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안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안내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