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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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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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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신청하면 됩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취업규칙 등에 복제규정이 있다면 복제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 할 수 있습니다. 단 징계사유와 징계 간에는 비례되어야하므로 바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이라 하더라도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안전화 지급해야합니다.안전화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급의무가 있는 품목입니다.
산업재해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산재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이 경우 축소술 회복까지는 한달정도가 걸리는데 수술 후 휴업급여부분 추가 승인이 가능할까요?추가승인 받으려면 의사의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므로 현재 주치의와 상의해보셔야합니다.2.피판축소술은 앞으로 몇번 더 해야할수도있는데 핀제거로 산재가 종료되더라도 피판축소술에대한 부분은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해야합니다.3.장해급여(절단 및 각도) 청구를 해야하는데 노무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장해판정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선임하는게 좋으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월급날에 지급하는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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