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6번 코드로 상실신고가 되더라도 중대한 귀채사유가 아니라 업무태만 정도면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법률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통화는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아직 실제에서 사용이 어렵기때문에 임금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Q. 현역 병사 청원휴가로 나가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인의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경조사, 혼인,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의 종류와 부여 일수는 사유에 따라 다르며, 지휘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로 연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2025년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첫 사용이 아니라 이미 사용중이었다면 첫3개원 월300만원은 적용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DB형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휴직차감일수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금 추계액 산정 시 휴직 차감일수는 휴직 기간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기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