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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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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결근일마다 삭감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1.월급 x 결근일/302.월급/209 x 8시간 x 결근일3.월급 x 결근일/유급일수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평일 근로일만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소 위법해보입니다. 3번과 유사해보이나, 주휴일과 유급휴일, 근로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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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카메라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기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스티커 부착을 지시하는 것을 부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침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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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시로 환경 정화활동을 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이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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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의 법인으로 소속되어 급여소득을 받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 산정은 합산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의 종류와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을 해야합니다.다만 B C법인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은 각각 법인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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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외수당'이나 '제수당'은 동일하며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말하며, 식대, 차량유지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외수당 제수당 표시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각각에 포함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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